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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PICK] "서울대 12% 강남 출신"...한은 "지역 할당" 파격 제안 / YTN

2024-08-28 423 Dailymotion

두 번째 키워드는 "서울대 12% 강남 출신"…한은 "지역 할당" 파격 제안이네요 <br /> <br />한은이 입시제도 변경을 제한한 게 매우 흥미로운데요. <br /> <br />그 배경이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잘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. <br /> <br />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 때문에 영끌족이 부활했고,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입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가계부채 급증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회복의 제약요인도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8.8 대책을 내놓았지만,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입시제도를 개편해 강남 지역 초과 수요를 잡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은 이창용 총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: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또 강남으로 오고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. 그 후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러한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도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셋값을 인상해서 일부를 전가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.] <br /> <br /> <br />한은이 제안한 '지역별 비례 선발제'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의 지역 균형 선발제를 서울대와 연세대,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 고3 학령 인구 비율이 있는데, 이 비율의 0.7배 이상 1.3배 이하가 되도록 입학생을 선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기준으로 보면, 서울의 일반고 졸업생이 16%인데, 서울대 입학생의 32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일반고 졸업생이 16%라면 11.2%~20.8%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대와 고대도 마찬가지이고요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교육 특구라 불리는 강남 3구의 초과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획기적인 제안인데요. <br /> <br />상위권 대학들의 반응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제안을 했으니 대학별로 검토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은은 현재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81716572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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